[더오래]미 투자이민 가려면 I-924A양식부터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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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40)

지난주 성탄절 연휴는 지구촌 전체가 우울하기만 했다.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항공 7000여편이 결항되고 유럽에서는 철도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최근 들어 평균 20만명에 육박하고 오미크론이 50개주 전역으로 확산되어 워싱턴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정부기관인 미 이민국(USCIS)이 이달 둘째 주에, 회계 연도 2021년의 각 비자들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이들 자료에는 이민 혜택, 체류자격, 영주권 부여 등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코로나에 인플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미국 투자이민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투자이민(EB-5)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자료 미이민국 USCIS]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이민국에 이민을 청원할 경우 1단계 영주권이라 할 수 있는 ‘I-526’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쓴다. 지난 6월 투자이민 규모를 90만 달러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 소송’으로 6월 23일에서 30일까지 일시적으로 50만 달러 접수가 가능했던 적이 있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접수된 숫자는 445개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달마다 18~50개가 접수된 상황과 비교하면 최대 247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액수로 50만 달러 규모가 되는 마지막 기회인지라 전 세계의 EB-5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이다.

EB-5 관련 인물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이민국 서비스 국장으로 일하다가 2021년인 올해 2월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있다. 그는 EB-5에 적극적이었다. 쿠바 출신인 그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뉴스가 나온 직후 미 투자이민 업계의 변호사와 수속 전문가들은 EB-5 수속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과거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사무소 설립과 투자이민 심사를 전담하는 고급 공무원 채용 등 인재 확보에 앞장을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전력을 기울인 2019년과 2020년의 EB-5 처리 기록 숫자는 과거 몇 년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기만 했다.

[자료 미이민국 USCIS]

미국 이민국에서 각 이민 비자 분류 양식별로 처리 속도를 따져보자면, 올해에는 1단계 영주권인 I-526 양식의 처리속도가 가장 느렸다. 참고로 미국 이민국의 처리 속도 기준은 이민 희망자의 한 단계 평균 수속기간이다. 이 때문에 I-526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 수속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속 기간을 예측하는 잣대도 아니다. 단지 미국 이민국에 몰린 청원서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단지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처리되어야 할지 미 이민국을 대외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수속 절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EB-5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EB-5 업계에서는 9월, 10월, 12월 등에 미국 의회에서 내년도 미국 통합 예산안 통과와 함께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현재 202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아직도 재승인되지 않았다. 이제는 신규 접수를 할 수 없고, 이민국이나 대사관 단계의 수속에 계신 분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20일에 USIS의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심사 공지 사항을 띄웠다.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이민국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심사를 한다고 한다. 첫째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본인의 자금출처 검사다. 둘째,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프로젝트의 검사도 이루어진다. 이달 20일 이민국에서 공지한 것은 리저널 센터들의 정보 등록 갱신을 하라는 내용으로, I-924A 양식을 이달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른 심사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리저널 센터 자격 증명을 위해서다.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의 9월 30일 현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정된 지역 센터는 같은 해 12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필수 증빙 서류와 함께 절대적인 심사기준인 I-924A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I-924A를 제출하라는 요청 자체가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이민이 재개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