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美이민, 찡그린 바이든의 이민정책 활용해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22 11:00

업데이트 2021.12.22 13:14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9)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지난주 한때는 활짝 웃다가 이제는 찌푸려져 있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지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하여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사태는 일단 면해 환하게 웃었지만, 그다음 날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서 60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은 더욱 구겨져 있다고 한다. 급기야는 21일(현지시각)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에선 코로나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성화의 한 해법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반(反)이민’이 아닌 ‘친(親)이민’정책을 펴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를 포용적으로 받겠다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를 포용적으로 받겠다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은 전무했다. 간단한 신체검사와 입국 심사를 받고 이민 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민이 가능했을 정도였다. 단 귀화는 1790년 법률로 ‘자유로운 백인 외국인’에 한정해 놓았다. 이민은 남북전쟁 후 흑인에게 확대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18세기 조선인을 태운 첫 이민선 갤릭 호가 하와이의 와이아루아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 모쿠레이아 캠프에 짐을 풀었을 당시에도 신체검사와 간단한 입국 심사만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연방정부 차원에서 크게 세 개의 이민 법령이 제정되었다. 먼저 ‘1882년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ct of 1882)’은 장애인, 범법자,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국인 제외법령 (The Chinese Exclusion Act)’은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 즉 시민권 획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이어 ‘1924년 이민법’은 신규 이민자의 본래 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추가하기에 이른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비자 쿼터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미국 최초 이민 정책은 강력한 이민 규제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이민규제는 수차례 연방 법원 등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다. ‘1943년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ct of 1943)’은 중국인 제외법령을 무력화해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1952년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을 통해 ‘자유로운 백인 외국인’에 한정된 할당제를 폐지하기에 이르게 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통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불법 이민자 400만명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려고 했던 오바마의 시도는 의회의 반대에 ‘대통령 직권에 의한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도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 적체 해소를 위해 특정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격 면제했다. [사진 pxhere]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 적체 해소를 위해 특정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격 면제했다. [사진 pxhere]

한편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히 이민을 규제하면서 미국인의 고용증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특정국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선포한다. 이 이민 정책은 원안에 이어 수정안마저 항소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였던 EB-3로 이민을 시도하던 신청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한동안 이 EB-3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을 포용적으로 받겠다는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로서 최근의 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 적체 해소 목적으로 특정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면제했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다.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전화나 이메일로도 추가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당 비자 신청서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4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3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난 취업 이민 청원을 국무부 소속의 미국 대사관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재심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는 AP(Administrative Process) 혹은 TP(Transfer in Process) 등이 비자 발급에 가장 큰 난관이었다. 이렇게 이민국으로 비자발급 처리가 다시 돌아가면 기존 1~2년이면 끝나던 수속절차가 무려 5년까지 늘어져 중간에 수속을 포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이민국으로 돌아간 비자 발급이 다시 미국 국무부로 재확인 절차를 통해 되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현재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해 먼저 이민 수속부터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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