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민간사찰/중앙일보 데이타뱅크국 여론조사

◎“절대로 불용” 44%/“방첩에 국한” 33%/보안사 축소(34%)·해체 후 각군 귀속(30%)/김 총재 단식/적절 25%,부적절 41%/야당 조건없이 등원해야 55%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의 대민사찰을 방첩업무로 제한하더라도 허용(33%)하기보다 금지(43.8%)시켜야 하다는 쪽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안사의 대민 사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사의 기구와 기능을 축소(34.4%)시키든가 해체(30.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및 응답집계 2명〉
중앙일보가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데이타뱅크국 여론조사팀(조사분석담당 이필재 기자)을 통해 전국 1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보안사의 대민 사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 조사의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군의 대민 사찰은 방첩업무에 제한하더라도 안된다는 의견은 여자(36.5%)보다 남자(51.3%)가,또 고학력일수록(중졸 이하 37.4%,고졸 43.4%,대졸 이상 50.9%,대학생 57.6%) 많았으며,지역별로는 전라·광주(53.7%),서울(51.4%)이 충청·대전(33.7%),강원(34.2%) 등에 비해 많았다.
대민 사찰을 막는 방법으로는 보안사기구를 방첩업무로 축소(34.4%)하거나 보안사를 해체하고 각군 방첩부대가 방첩업무를 맡아야 한다(30.3%)는 의견이 국방부 장관의 통제권만 강화하는 방안(12.8%)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여권에 내각제개헌 포기·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적절한 행동」(25.6%)이라는 반응보다 「적절치 않은 행동」(41.5%)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김 총재의 단식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학력별·도시화 정도별 집계에서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많았고,다만 지역별로 전라·광주지역에서만 「적절한 행동」(57%)이라는 대답이 「적절치 않은 행동」(14.1%)이라는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절치 않다」는 반응은 고학력일수록(중졸 이하 31.9%,고졸 45%,대졸 이상 56%,대재 48%)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41.5%,30대 39.3%,40대 44.5%,50대 이상 42.4%로 불규칙했는데 「적절하다」는 반응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33.2%,30대 26.0%,40대 20.4%,50대 이상 21.8%) 높았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민자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건없이 국회에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여권의 태도로 보아 국회에 나갈 필요없다」는 응답 22.7%보다 두배 이상 많아 국회정상화 열망을 강력히 표시했다.
이 문항에서도 성·연령·학력·도시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등원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전라·광주지역에서만 「나가야 한다」가 30.1%로 「나갈 필요없다」 42.6%보다 조금 적었다.
민자당 정권이 내각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장기집권음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는 반응이 36.9%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 22.4%보다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40.2%로 훨씬 많았다.
노태우 대통령이 연말까지 정치·경제·사회를 안정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안정될 것」이란 반응이 9.8%에 불과한 데 반해 「안정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56.8%로 압도적이었다.〈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