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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보육에 6700억 쓴다…'공유어린이집' 서울 전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인 서울 영등포구 늘해랑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인 서울 영등포구 늘해랑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내년 전역으로 확대  

가까운 거리의 국공립ㆍ민간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사를 신규채용하고 인건비 전액은 시비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2025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4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 등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담임 정교사 채용, 시비로 전액 지원  

오 시장의 1순위 보육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런이집)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시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현장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0세ㆍ3세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존 보육교사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친환경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아의 1일 최저단가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인상된 209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급간식비, 1일 최저단가 유치원 수준으로 조정   

서울시는 또 야간ㆍ긴급 돌봄, 다문화ㆍ장애아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보육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한다. 야간보육 전담교사가 타 어린이집 아동까지 안전한 야간보육(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제공하는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도 2025년 425개소(현재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89개소에서 2025년까지 130개소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250개소에서 43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출산ㆍ양육ㆍ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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