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특허, 중국의 5분의 1…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턱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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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를 6만5000대 보급(누적)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목표 수소가격은 kg당 6000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수소승용차는 목표의 27% 수준(1만7000여 대)에 불과하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117개 소) 수준이다. kg당 수소가격도 로드맵 발표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이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 전경련]

"핵심부품과 소재 미국·일본 등에 의존"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는 대부분 미국·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수소차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는 도레이(일본), 백금촉매는 교세라(일본), 멤브레인막은 듀폰(미국), 고어(미국), 3M(미국) 등이 공급하고 있다.

세계 수소시장을 주도하는 6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독일)의 수소 기술 특허 수는 연평균 14%(2014년 이후)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사실상 이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자료 전경련]

국가별 특허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 등록된 특허 수에서 한국은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의 22%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다.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료 전경련]

“수소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수소 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미국·일본·독일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확대, 관련 수요 촉진이다. 전경련은 “수소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 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 투자”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소기술을 시설투자·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빠르지 않고 소비자 가격이 높은 만큼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는 100% 국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 유입 포함)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 수소 수입과 유통, 거래, 분쟁 조정을 맡는 수소거래소를 설립하자고 했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