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망" 이런 北가짜뉴스 잡는다…통일부 예산 2억 첫 편성

중앙일보

입력 2021.12.03 16:03

업데이트 2021.12.03 16:10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확정됐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최초 편성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 1조 5023억원으로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늘어났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억 9000만원 늘어났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이 통일부 예산으로는 최초로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사망설이 돌기 시작해 올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까지 등장하는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 민간 기업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북한 관련 허위ㆍ왜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방대한 뉴스 중 가짜나 왜곡을 가려내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가능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정보의 특성상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시일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모니터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추진에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 교육 사업에 2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편성됐다.

2일 조선중앙TV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일 조선중앙TV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설 등 추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설립(32억 8000만원), 대북ㆍ통일정책 플랫폼 구축(12억원)이 있다. 통일부는 지난 1989년 개관한 북한 자료센터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경기 고양시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내년에 부지 계약과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북ㆍ통일정책 플랫폼은 기존의 통일부 소관 자문위원회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해 통일부 정책 수립 시 민관 협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ㆍ통일정책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소해 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끼쳤다.

탈북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올해 489억원에서 내년 42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탈북민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은 올해 490억원에서 내년 532억원으로 늘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 계획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2690억원, 기금운영비 23억 5000만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단 예산으로 잡아둔 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올해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집행률이 2%대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예비적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지만,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를 높이려면)내년에도 정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다. 통일부는 "DMZ 내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고 'DMZ 통일 걷기 노선'을 횡단하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30km마다 숙소, 휴게소, 화장실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DMZ 출입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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