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부실대응’ 경찰 논란에 “文, 본질 이해 못하는 방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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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논객 조은산(필명)이 인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및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방관자”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앞서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 ‘시무7조’를 올려 유명해진 온라인 논객이다.

조은산은 24일 블로그에 “똥개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남경‧여경의 문제가 아닌 경찰 기본 자세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임기 말에 괜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정치인으로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건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책임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그는 이제 방관자”라며 “논란의 단초가 된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경찰관의 기본자세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사건 당시 6개월된 시보인 여성 경찰관이 현장에서 권총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20년차 선배 경찰과 흉기 난동 사건 진압을 위해 투입된 현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대통령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내가 어떤 현상 또는 누군가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면 신참 경찰관이 아닌, 이 상황을 만든 어느 정치 집단과 지도자를 향해 마음 속 분노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 대응과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이 성별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인천시 남동구의 다세대주택에서는 지난 15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던 A씨가 이웃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 한 여경이 구급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했으며, 함께 있던 또다른 남성 경찰관 역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피해 가족 측 주장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부실대응 논란이 제기된 경찰 두 명을 24일 직위해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