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1% 금리로 2000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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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 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책이 저금리 대출이나 기존 대출 대상 확대 같은 금융 지원이어서 현장에선 “빚에 빚만 더 얹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상환 유예를 함께 지원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줄 예정이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2월에서 5월 말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표 이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숙박·공간대여·실외체육시설 업주 등은 “급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지만, 갚을 돈만 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대출받은 돈만 1억원인데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숙박업은 아직도 매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파티룸을 운영하는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도 “공간대여업의 경우 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수개월간 매출이 0원이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란 취지를 고려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실보상 대상과 제외 업종을 나누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초과 세수의 약 40%는 지방 교부금으로 정산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 국가결산과정을 거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정부는 이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정진호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