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1주택자 679만원, 세부담 상한 걸려 296만원으로 조정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같은 다주택자라도 보유 지역, 보유 주택 수, 집값,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를 13년째,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869만원이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를 15년째,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1세대 1주택자다. 지난해 집값이 22억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67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금액은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각종 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정부는 “98% 국민은 무관하다”는데.

“논란이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5166만 명 대비로는 종부세 납부 인원 비중이 1.8%다. 하지만 주민등록 통계상 2342만 세대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세대 비율을 따지면 수치는 4%로 2배 넘게 뛴다. 대상을 집이 있는 가구(지난해 1173만 가구)로 좁히면 비율은 8.1%로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