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임·직권남용 ‘윗선’ 길목 유한기, 檢 압수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수사팀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남욱(48·구속)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았다는 돈의 액수를 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단 의혹,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포천도시공사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준 게 맞지 않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이들에게 받았다는 돈의 성격에 관해선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형 건설사 출신인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뒤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꾸린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사전 정지작업을 주도해 왔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오른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통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 위원장, 2차 상대평가 소위원장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유상범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 등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한기·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이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 남 변호사 등이 받는 651억원+α 배임 혐의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15년 2월 황무성(71) 당시 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 실장’(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이 후보, 정 부실장,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보름이 넘도록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선 “윗선 수사 길목에 있는 유한기 전 본부장 수사엔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제수사 수단을 갖지 못한 수사팀은 최근 황 전 사장으로부터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