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질적인 대만 침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한정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정세와 관련해 “양안(중국ㆍ대만) 간 분쟁 억지가 위태롭고 불확실한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가 중국 신장 지역의 파미르 고원에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초기 능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만5000명 이상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등 침공작전 초기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30기에서 200기로 증강하고 신형 수륙양용함도 늘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능력 확보 의지가 커지면서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공중ㆍ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억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능력이나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중국 지도부의 확신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인 진급 잠수함이 지난 2018년 4월 남중국해에서 기동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ㆍ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핵전력 강화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진전시키면서 핵탄두 비축량을 현저히 끌어올리고 있다”며 “기동성과 정밀성을 갖춘 무기체계까지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중국이 배치할 지상 발사 전략핵 미사일 수가 미국과 대등해질 수 있다”며 “중국 지도부가 기존의 ‘최소한 핵억지’ 노선에서 탈피해 ‘한정적인 핵무기 선제사용’이란 새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