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韓의 탄소중립 기술은 EU·美의 80% 수준…인센티브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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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정부에 ‘4R 정책’으로 명명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외에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 감축,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

최태원 회장은 “탄소 감축이 기업에게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출발 마저 늦었는데 민관이 협력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하게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미루거나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 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재활용시 실적 인정해야”

이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4R정책’으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을 뜻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EU·미국의 80% 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된다. 2030년까지 미국은 탄소중립에 1870조원, EU는 1320조원, 일본은 178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 R&D 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5.8%(2021년 기준)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독일은 43.6%, 미국은 19.7%, 일본도 19.0%에 이르고 OECD 평균도 29.9%다. 한국은 하루 약 500만 톤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다.
이에 대한상의는 ▶2022년 탄소중립 예산 대폭 확대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탄소감축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12월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 대 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NS서 “사회적 가치 측정 전념”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링크드인에도 영문으로 글을 올렸다. 3주 전 첫 글을 올린 후 두 번째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리더들은 조직에 환경친화적인 관행을 심화시켜야 하는 공동의 긴급한 책임이 있다”며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30% 증가해 131조 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ESG 가치 측정 표준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인) VBA 창립 멤버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측정의 표준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철학은 SK에 뿌리 박혀 있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 링크드인 계정 캡처]

그는 전날 밤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렸다. 장인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미국·유럽 출장 이후 약 한 달 여 만이다. 최 회장은 “출장 다녀오느라 바빠서 오랜만입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아무리 현란해 보여도 낙엽처럼 얼마 못가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죠”라며 낙엽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