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한국은 기업 처벌 강화, 선진국은 예방 중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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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는 주요 기업 안전 담당 임원,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 20개 사 안전 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 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이 발족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산업 현장의 산재 감소에 기여하겠다”며 ‘중대 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그간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에 집중되었지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켜 왔고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중대 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과 법 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 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아는 “중대 재해 제로야말로 전 구성원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한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우 조선 특화로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는 “안전 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고 안전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격상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최신 사고예방 장비를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례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기업에 적절하게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애로, 요구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