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與 대표 한마디에 공수처 ‘손준성 영장’ 쳤다?
박지원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윤 후보 캠프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지난 9월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등이 모의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며, 일련의 과정이 단순 우연인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를 향해 운을 떼면 공수처가 즉각 행동으로 옮긴다며 맹공을 펼친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송영길 대표가 10월20일에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공수처가 그날 오후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일갈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연의 일치”라며 “저희도 날짜가 그렇게 돼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질의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검사들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한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야당 대선후보라는 윤 후보의 신분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면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선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요한데 ‘서면조사’를 통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질문을 보며 변호인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대면조사를 요구했을 때 직면할 정치적 탄압이란 비판에서 보다 자유롭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수일 안에 당시 사건 처리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