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코로나 피해 100조 지원" [윤석열의 공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은 약 50명에 달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넉 달 된 ‘정치 신인’이지만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공약집의 첫머리에 오른 것은 부동산 공약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는 입장을 냈고, 정치 선언 뒤인 7월 11일에도 세 번째 민생 행보로 부동산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겨냥해선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가주택이란 청년들이 본인 소득으로 주택 매입 대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뜻한다.

주택 부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광역 교통망 근처의 택지지구 용지를 용도 전환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 구축 등과 연계해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에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에는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해 ‘역세권 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시장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최대 100조원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주요 공약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윤 후보는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한 공약도 중점적으로 강조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최대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을 조성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선 민관 합동으로 5조원 기금을 조성해 피해 보상 및 감염병 예방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 구조본부’의 설치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일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북 대결 구도보다는 개방과 소통 증대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3자 대화 채널인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미국과는 외교·국방장관의 ‘2+2 회동’을 정례화하고, 이후 외교·경제 관련 장관의 '2+2 회동'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있어선 경제, 녹색 사업, 문화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고, 이른바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해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 관련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이 눈길을 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6년까지로 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무고죄는 거짓말 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경기도 선대위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육 분야에선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하면서 구축한 자신의 ‘공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의 공약을 주로 내놨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아빠 찬스’ 등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고 평가하면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정시 비율을 확대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비리가 불거진 대학에 대해선 정원 축소나,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의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육 공약으로는 0~2세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 보육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다양한 사회 안전 공약도 발표했다. 성범죄 흉악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겨냥해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보호수용제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활시설 등에 격리해 치료하는 제도다. 무고죄에 대해선 ‘거짓말 범죄’라고 표현하면서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은 향후 당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대선 공약 총괄 책임자로 내정했다. 임 전 총장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 공약기구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12개 분야의 공약 개발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윤 후보 캠프와 당 공약기구가 함께 논의해 당 공약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공약 확정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