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공연장…손실보상 빠진 업종 소비쿠폰·대출 확대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보상 대신 소비쿠폰과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3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 뉴스1

31일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신청 접수 5일째를 맞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본격 시행되자 제외 업종의 불만이 커지는 중이다. 영업 금지ㆍ제한이 아닌 ▶면적당 인원 ▶수용 인원 ▶시설 일부 사용 ▶사적 모임 등에서 일부 제한이 있었던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손실보상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 피해는 큰 편이었다.

시설 면적 4㎡당 1명씩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숙박업소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업장 문을 닫거나(영업 금지) 영업시간을 단축(영업 제한)하진 않았어도 방역 수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컸던 여행ㆍ관광 업종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 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행업 매출은 2019년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숙박업, 창작ㆍ예술 서비스업 매출도 2년 전 50~70% 수준에 그쳤다. 영업 제한ㆍ금지 업종에 들어가는 음식ㆍ주점업, 스포츠 서비스업(70~80%), 학원업(80%대 후반~90%대)보다도 피해가 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할 지 세부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다. 다음 달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여행ㆍ숙박 할인ㆍ지원 행사를 펼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넌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마련된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 뉴스1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같은 현금 직접 지원엔 선을 긋고 있다. 영업 금지ㆍ제한 업종만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상제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상제 대상에 들지 않는 업종은 소비쿠폰, 대출 지원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은 올 연말보다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월과 12월 남은 예산이 한정적이라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 모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예산 확대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