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도공 등과 합동회의…내가 ‘확정’으로 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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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2015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당시 전략투자팀장)로부터 공모지침서를 직보(直報)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는 25일 공모지침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시장실에서 공사 실무자들과 최소 2~3번 합동회의를 했다”며 “내가 확정(이익)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내가 1822억 ‘확정(이익)으로 해라’고 정해줬다”

이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시장실에서 합동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그때 내가 정해준 게 확정(이익)으로 해라. (지분) 비례로 하면 장난친다. 확정으로 최대한 많이 받아라(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예상 택지 분양가 대비 땅값이 오를 경우 지분 비례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1822억원을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한 게 이 지사 본인이라고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1822억원은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라며 “땅값이 오르면 필지로, 내리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1830억원에 땅이 팔려 8억원을 더 받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시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제소 전 화해, 부제소(不提訴) 특약을 해두라고도 지시했다”라고 당시 확정 이익 결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황무성 사퇴 외압 의혹 “전혀 사실 아냐…뽑을 때 전혀 모르던 사람”

이 지사는 이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의 사임에 이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황무성 전 사장이 공모로 뽑혔을 때 (나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임하면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같은 달 대장동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6월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7월 민·관합작법인 성남의뜰 출범까지 주도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학교 후배로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공에 영입됐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도 ‘2014년 11월 3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한 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김민걸을 신규 채용했고, 정민용 등을 이용해 2015년 2월 13~27일 공모지침서 및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질의 답변서를 작성, 공고했다’고 나온다. 또 ‘정민용 등을 이용해 같은 해 3월 27일 편파적인 심사로 김만배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당시 공모지침서 제11조는 ‘수익배분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미뤄뒀다. 같은 해 6월 체결한 사업협약·주주협약에서 성남도공은 성남의뜰에서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배당받고, 화천대유 7명 주주들이 나머지 이익 전부와 별도로 화천대유가 직접 5개 필지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수익까지 갖도록 했다. 택지 분양가는 이후 예상가보다 두 배이상으로 올라 민간 주주들에 잔여 이익 4040억원이 배당됐고 별도로 분양수익 4000여억원을 챙기게 됐다.

그러나 성남도공 내부에서는 “공모지침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5년 2월쯤 개발사업1팀(현 개발사업1처) 소속 주모 파트장이 공모지침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아 정 변호사에게 보낸e메일 내역도 확보했다. 주 파트장이 이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략사업팀(현 전략사업실)이 애초부터 초과 수익 환수를 포기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화천대유를 통해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야당 주요 공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檢 ‘50억 클럽’의혹 박영수 딸 조사…野는 ‘특검 수용’시위

검찰은 별도로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함께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 딸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처럼 화천대유에서 최근 퇴직하며 수십억원대 퇴직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국민이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수사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