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3주전 성남시 압색 지시”…뒷북 압색은 이정수 항명?

중앙일보

입력 2021.10.18 16:38

업데이트 2021.10.18 17:29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3주 전인 9월 26일 성역 없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수사팀이 김 총장의 지시에 항명해 성남시 압수수색을 미루다가 뒤늦게 지난 15일이 돼서야 여론에 떠밀려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김오수 9월 26일 성남시 압색 지시→10월 15일 집행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수사팀이)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했고 관련자들에 대해 누구든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안 보인다.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었고 그마저 시장실은 패싱했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김 총장은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이후 9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는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날 현재까지 하루만 쉬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더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출범 당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할 당시 성남시는 제외됐다. 사흘 전 김 총장이 “성남시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김태훈 4차장검사가 항명한 셈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수사팀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A부부장검사가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방향을 놓고 지휘부와 이견을 빚다가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2021년 10월 15일 중앙일보 「[단독] 대장동 檢수사팀 내분?…특수통 베테랑 돌연 배제」 참고)

결국 전담 수사팀은 김 총장의 지시 19일 만인 이달 15일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김 총장에게 항명하며 버틴 게 아니라 수사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시점에 압수수색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일각에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몇 시간 전에 “김 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을 근거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으니 마지못해 압수수색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는다.

더욱이 수사팀이 뒷북 압수수색을 하며 최종 결재라인인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종 인허가권자의 지시·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와 정보통신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균형발전과 등 실무부서만 압수수색한 것이다.

10월 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 감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 감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檢 성남시 압색서 시장실 제외…나는 몰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주혜 의원이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걸 대검은 몰랐나”라고 묻자 김 총장은 “알지 못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시장실과 비서실 등이 빠진 걸 적정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지적하는 건 알겠는데 수사할 땐 수사팀이 판단한다”라면서도 “(시장실을 압수수색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당초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 자체가 진정성이 있었느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김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시장 후임 은수미 현 성남시장 때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지역 봉사 차원이었고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많이 억울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의 민간 시행사였던 대장동PFV를 제외했고 관련 대출금이 최근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에 종잣돈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김 총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여부가 수사 쟁점인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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