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 권순일 의혹에 "당혹스럽다…불공정 여지"

중앙일보

입력 2021.10.08 14:09

업데이트 2021.10.08 14:14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그는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선의 상징”이라며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법원장은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법원장은 지난 2월 9일 취임사를 통해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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