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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중앙일보

2023.03.24 00:01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50억클럽’ 수사, 박영수·김수남·권순일로 타깃 좁혔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왼쪽부터 순서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중앙일보

2023.03.21 00:08
검찰, ‘50억 클럽’ 타깃 3명으로 좁혀…박영수·김수남·권순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

중앙일보

2023.03.20 17:36
[단독]‘50억 클럽’ 박영수 겨냥한 검찰, 부국증권 부사장 소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법조계

중앙일보

2023.03.17 15:47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조준…대장동 남욱·정영학 등 조사

2017년 3월 6일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

중앙일보

2023.03.16 20:24
'50억 클럽' 수사팀 2명 보강…檢 '尹의 은인' 박영수에 칼 대나

2021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야권의 특검 드라이브에 반발 중인 검찰이 대장

중앙일보

2023.03.07 17:56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앙일보

2023.02.27 05:00
‘윤 사단’ 검사들, 50억 클럽 수사 언제 하나 [김성탁의 시선]

김성탁 논설위원 “과거 어떤 사건 수사할 때는 박수 치시고 잘하고 있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젠 ‘정치 검찰’이라 하시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중앙일보

2023.02.24 00:54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만인 19일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중앙일보

2023.02.19 18:02
'대장동 의혹'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또 구속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1

중앙일보

2023.02.18 01:47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이재명 나머지 수사도 계속된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4895억원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지검 모습.

중앙일보

2023.02.17 00:09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에 ‘50억 클럽’까지…아직 많이 남은 '이재명 수사'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가 ‘정점’에 있다고 보는 사

중앙일보

2023.02.16 15:54
대장동 428억 뇌물은 제외…檢 규명해야 할 이재명 남은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앙일보

2023.02.16 11:25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50억 받는게 상식적인가” 논란

곽상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중앙일보

2023.02.09 00:24
[사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중앙포토]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무죄 ━ 법원 “증명 안 된다”, 검찰 수사 부실하다

중앙일보

2023.02.09 00:10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김만배,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

중앙일보

2023.02.08 18:21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미스터 쓴소리’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정국 관전평

“尹,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 성공하려면 야당과 협치해야” ■“여당 경선 분위기 비상식적… 장제원 사무총장설(說)에 김기현 질 수도” ■“국민은 대장동 돈 먹은 이들 지

중앙일보

2023.01.20 09:00
‘로톡과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새 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중앙일보

2023.01.18 00:01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중앙일보

2023.01.17 00:56
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달 말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2021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이

중앙일보

2023.01.17 00:32
檢, 이재명에 또 소환 통보…이번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

중앙일보

2023.01.16 13:42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하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

중앙일보

2023.01.16 00:12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중앙일보

2023.01.1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