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보고관 "北 인도적 위기 우려…필요시 제재 완화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며 필요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뉴스1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킨타나 보고관이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역경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생계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일반 주민이 적정한 기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는 재검토(review)되거나 완화(eased)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단서도 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의 식량 접근권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과 고령자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기아의 공포와 코로나19의 공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되며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학 장비의 공급이 부족하며, 일부에서는 가격이 폭등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의약품이나 다른 공급품들을 북한에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부분 외교관과 원조 활동가들은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떠났으며, 필수품 및 건강 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식수 및 위생 등에 있어 상황은 악화했고, 현재의 악화하는 인도주의적 상황은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외교적 노력을 되살리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5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환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앞으로 평화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북한은 킨타나 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입장 요청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