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방향엔 모두 공감…추진 속도에는 온도차

중앙일보

입력 2021.09.30 16:07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홍수나 폭염 같은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데다, 환경·산업 등 국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이슈라서다.

중앙일보 '리셋코리아'팀은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세 도입 등 기후변화 어젠다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각 후보 캠프의 기후 대응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공약은 대체로 나오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정당에 따라 후보별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은 '그린'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소 중립 드라이브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뉴스1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뉴스1

이재명 후보는 8월 전환성장 공약의 일환으로 '그린 강국 코리아'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 그린 일자리 100만 개 창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낙연 후보는 9월 들어 '그린 성장'을 내세우면서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 대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을 육성하고, 미래차 충전 인프라 조기 마련 등 생활 속 탄소중립도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정의'와 '에코 정치'를 내세운 추미애 후보는 청와대 기후에너지 수석 신설 등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용진 후보는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해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은 기후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민·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세부 사항에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탈(脫) 석탄을 추진하되 2040년으로 시한을 못 박기 어렵다거나,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기·세율은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9월 23일 대선 2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원희룡, 유승민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9월 23일 대선 2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원희룡, 유승민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후보는 기후 대응 공약 질의에 모두 '중립'이라고 답변했다.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 절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기후에너지 수석 신설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혁신)원전으로 대체하고, 기존 에너지 과세를 탄소세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탄소중립 정책의 근본 재검토, 탄소세 도입 반대 등을 제시한 최재형 후보는 '속도 조절'에 가까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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