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개발 대단히 비상식적”…중앙지검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00:02

업데이트 2021.09.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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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3일 대구 도심의 한 교차로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회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23일 대구 도심의 한 교차로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회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발의 배경으로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의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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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선 “특임검사를 지명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쟁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영개발 대안’을 발표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연적으론 정책 대안을 내면서, 동시에 본인은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무부서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도 이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출자관계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에 이 지사는 조선일보를 맹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 보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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