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제 들락날락하나…'감축 마지노선' 美상원도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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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4년 만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 세계 미군 재조정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9년 4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초안에는 지난 3년간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밑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쓰지 못 하게 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내용이었다.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NDAA는 상ㆍ하원 조정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그런데 앞서 지난 2일 하원 군사위가 채택한 NDAA 역시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아 양원 간 조정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하원 군사위는 “미군의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주한미군 AH-64 아파치 헬기가 체인건으로 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GPR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영향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본다.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지금처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GPR은 단순한 조정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이 특정 지역에 주둔만 할 뿐 신속기동군 형태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자이크처럼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단일 전구(戰區)화하면 지금의 주한미군ㆍ주일미군 개념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 중간 수준 핵 무기고 보유"

한편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 NDAA 초안에는 북핵과 관련해 “러시아·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의 수위가 적시됐다.

또 법안의 설명서에선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은 물론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