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언론이 말해서”란 공수처…박지원도 신속 입건할까 [윤석만의 뉴스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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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 김진욱 공수처장. 1월 21일 정부과천천사 취임식.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말씀 하시며,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 강민석 대변인. 1월 21일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윤 전 총장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하는 논리라면,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할 수도 있다." - 진중권 전 교수. 9월 15일 페이스북.

공수처의 광속 수사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후 열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관련 2개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황제의전하고 실력까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엔 광속 대응합니다. 신속한 압수수색에다 야권 대선후보를 피의자 입건했다며 이례적인 발표까지 했죠.

그렇다면 피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의자 입건 발표를 할까요. 압수수색 당시엔 조국, 미애 등의 이름이 들어간 파일을 검색하다 별건수사 시비도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금쪽같은 공수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언론이 시켜서 수사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과 언론도 신속하게 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관이 명쾌히 밝히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해 수사를 한 거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다.” - 9월 10일 공수처 브리핑.
신속 수사 이유가 언론 때문이란 겁니다.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문제냐는 거죠. 그러나 언론이 요구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란 것이었지 마구잡이 수사를 하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그 동안 왜 더욱 크고 위중한 과거의 사건들엔 잠자코 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를 강하게 요청한 건 언론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도 거론했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찰이 국기문란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윤호중 원내대표. 9월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청이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핵폭탄급 사건이다.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 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수처는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폐기 의혹 등이 진짜 권력 사건 아닌가요.

야당 공격 프레임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당과 법무장관까지 나서 손발을 자르고 압박했죠. 이걸 보고 공수처가 배운 걸까요. 공수처의 야당 대권 후보 수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됩니다. 여당은 마치 윤석열 후보의 사주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판하고 나섰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 전 총장과 사건의 연관성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건 그 자체만으로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 9월 10일 기자회견.

의혹을 마치 사실인 듯 낙인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괴물이 된 듯하다“고, 이낙연 후보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언론법을 밀어붙인 이유가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