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이 골자다. 지난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중이다.
이재명 “공공기관 예산, 한 푼이라도 아끼자”
공사비 절감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임현동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날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업계 반발 뚫고 공공 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했다. 이를 적용해 8월 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885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연간 290억원 예산 절감 효과 발생 기대”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한다. 특히 사업 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이라며 “이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