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1 서울교통公 노조 "무임수송 적자, 노동자에 전가"

중앙일보

입력 2021.09.13 16:00

업데이트 2021.09.13 16:14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시는 열차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노사가 마지막 협상을 펼치고 있지만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철회와 노약자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총파업 대비 대체인력 확보

오후 3시 노사 최후 협상 돌입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파업 지지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노정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파업 지지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노정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5차 본교섭을 속개하기로 돼 있다”며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인 만큼 노사 간에 쟁점이 되는 내밀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장시간 나눠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 돌입 준비를 위해 조속히 교섭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 간에 핵심 쟁점은 인력 구조조정이다. 공사 쪽은 근무제도 개선 587명, 업무효율화 추진 521명 등 약 2000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제시한 상태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장기간 누적된 적자다. 2016년 3000억 원대, 2017~2019년 50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 등으로 1조113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올해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된다.

1.6조 적자 위기 서울교통公, 원인은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노조 측은 “만성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인력 감축으로 이를 해결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 등을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손실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승객 감소 역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 중 2643억원(23.7%)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다.

2015년 이후 6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 역시 대표적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버스 환승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사가 감당하다 보니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440원인데,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낮은 상황이다. ‘승객이 탈 때마다 적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측은 정부와 서울시에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지원 외면으로 만성적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재정위기가 가중됐는데 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7000억 공사채 상환해야…구조조정 불가피”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그러나 사측은 ‘2조7600억원에 달하는 공사채·기업어음 발행(6월 기준)을 감당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중 올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공사채만 7000억원 규모. 이를 막으려면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이에 앞서 공사 차원의 자구책을 요구한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합병 이후 공사 측에서도 방만 운영을 우려해 인력 구조조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 차원의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정부에 “(무임 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 코로나 피해 손실 긴급 지원 등 도시철도기관 재정·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규모 인력감축, 안전관리 외주화 등 구조조정은 구의역 감군 사건과 같은 사고와 산업재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72.6~79.8% 수준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질 때는 비혼잡 시간대 운행률이 65.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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