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수처는 국기문란, 헌법유린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현동 기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입건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가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 전 총장과 사건의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중대 형사사건을 정치공세로 폄하해선 안 될 것이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추후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 자체가 개인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 기관이 권한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한, 헌법상 삼권 분립과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가 수사 결과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당의 기본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나 국정조사, 특검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수사 개시와 함께 상황이 진척되는 것을 보며 어떤 절차가 국민께 가장 의혹을 빨리 해소할 방법일지 논의해 보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채택할 것인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우선 거론되는 건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다. 당장 다음 주 국회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을 논의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윤 전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가 미진할 때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악성 종양 제거해야”…이낙연 “제2의 국정농단”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사 자체가 적폐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회 사진기자단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이날 잇따라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본연의 의무인 그 영역에서 검사 자체가 적폐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엔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윤석열 검찰에서, 일군의 ‘위험한 엘리트’들의 모습을 다시 본다.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제 개혁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며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다.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몸통은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며 “공수처는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정치검찰과 결탁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국기문란 범죄 실체를 낱낱이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