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영업자는 틀어막고 민주노총은 감싸나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벼랑 끝 자영업자 시위에는 강력 대응

민주노총 불법은 눈 감는 이중적 행태

경찰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1인 차량 시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통제한 반면,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또 보였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7·3 전국노동자대회는 방관하다시피 하다 보수단체가 8·15 광화문집회를 열자 광화문 일대에 ‘차벽산성’을 쌓고 사전 차단했던 것에서 한 치도 나아진 게 없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내로남불 아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재연장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전국 단위 1인 차량시위는 처음이다. 고통이 크고 절박했다는 의미다. 시위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은 “야간영업이 끊겨 생계의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 “1년 반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며 살았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에서만 1000대의 차량이 참여했고, 서행하면서 ‘SOS’를 뜻하는 모스 부호 경적을 일제히 울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자영업자는 지난 1년6개월간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 이들은 정부에 영업시간·인원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시설 방역 일변도의 정책에 국민의 20%인 자영업자만 희생됐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주요 도심 21개 지역에 임시검문소를 차려놓고 통제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경찰은 시위 추정 차량의 사진을 찍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기도 했다.

이런 경찰이 민주노총 앞에서는 약해진다. 지난달 23일부터 충남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 중인 민주노총은 지난 8일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1100명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또 벌였다. 경찰은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웠지만 노조 측이 기습 시위를 열자 속수무책이었다. 제철소 관제탑 역할을 하는 통제센터 점거가 장기화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설 기미가 없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경기 지역 간부가 원정 집회를 가면서 그 지역 택배 대리점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집회에 참가하면 일을 못하니 그 비용을 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폭이 업소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간부가 2019년 비노조원인 택배기사의 가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최근 공개됐다.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택배 대리점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공권력은 뭘 했나.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뿌리내리려면 먼저 경찰의 이중적 행태부터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