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분담 항의했더니 계약 해지…을(乙)의 대응권 달라"

중앙일보

입력

국가맹점주협의회가 2일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를 비롯해 BBQ, bhc, 에그드랍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협의회)가 2일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의 신고제와 단체협상권 등을 적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도 가맹 본부가 가맹점협의회 대표 등에 대해 적절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 해지를 남발하는 일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와 에그드랍, BHC, BBQ 가맹점주협의회와 쎈수학 지사장협의회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이정문,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맘스터치 가맹점협의회 황성구 회장은 지난달 2일 맘스터치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가맹점협의회 결성을 준비하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가입 안내문에 쓴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맘스터치 본사는 황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4월 황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황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도 황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재판장 임태혁)는 황 회장이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 존재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황 회장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가맹본부를 부당 가맹계약 해지 및 단체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맘스터치 본사 관계자는 “제반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부당 가맹계약 해지 의혹이 불거졌다. 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3월 구성됐다.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에그드랍 본사는 광고비 납부를 거부한 100여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에그드랍 가맹점협의회 서울지회장과 대표 역시 신제품을 배달 앱에서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에그드랍 가맹협의회 측은 “말도 안 되는 계약 해지 사유”라며 “해당 점주의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해지로,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맹점협의회는 쎈수학 가맹본부가 지난 2월 전체 지사의 약 80%에 달하는 53개 지사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무상으로 제공하던 교재를 유상 판매로 전환하고 비대면 학습에 필수적인 동영상 콘텐트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됐던 BHC 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BHC 본사는 “진씨는 현재 가맹점협의회 회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BBQ 가맹점협의회 양흥모 회장 역시 "지난해 1월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며 계약갱신 거절 사유조차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BQ 본사는 “적법한 계약 종료였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의장은 “계속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가맹사업자단체의 신고제, 단체협상권이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돼야 한다. ‘을’들의 대응권이 강화되어야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