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차관(左)과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右)이 6일 일본에서 아소 다로 외상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두 차관은 6일 밤 서울에 도착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두 차관은 7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한다. 이에 앞서 번스 차관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대화를 한다. 한국의 PSI 정식 참여 여부는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문단에는 조셉 차관을 비롯해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윌리엄 토비 국가 핵안보청 부청장, 퍼트리샤 맥너니 국제안보비확산국 수석부차관보 등 이 사안의 핵심 당국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7일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미국에 한국의 PSI 정식 참여 선언은 반가운 선물이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작전 불참을 조건으로 PSI 정식 참여를 선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부 내에서도 정식 참여 반대 의견이 거세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 등은 미국 주도의 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전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PSI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이 문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마당에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