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끝내기 처방”/마지막 조인 남긴 2+4회담

◎철군비용 백20억마르크 지원/핵미사일도 영내배치 않기로
독일통일의 외부적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2+4회담」의 마지막 회담이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려 그간의 회담결과를 총정리한 최종 문서에 서명한다.
이 문서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2+4회담」의 당사국인 미ㆍ영ㆍ불ㆍ소 등 2차대전 전승 4개국과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독일 내부 및 외부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셈이며 10월3일 동서독은 통일과 더불어 지난 45년 2차대전 패전과 함께 상실했던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회복하게 된다.
그동안 「2+4회담」에서는 소련과 나머지 5개 당사국 사이에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가 주요 쟁점이 돼왔으나 지난 6월 파리회담에서 통일독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잔류를 소련측이 허용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소련이 이번 회담의 성사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36만3천명의 소련군에 대해 94년말 철수할 때까지 주둔비용 및 철수비용을 독일측이 제공할 것과 철수후 이들 군인들이 거주할 소련내 주택건설 및 취업보장을 들고나와 그동안 서독과 소련정부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문제는 지난주 바이겔 서독재무장관,시타리안 소련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집중 거론됐으나 1백80억마르크를 요구하는 소련측과 70억마르크를 주장하는 서독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에 콜 서독총리는 8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논의,1백20억마르크로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공식발표는 「2+4회담」최종서명 직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주 동베를린에서 계속된 「2+4회담」의 실무자급 협상에서 논란이 돼온 군사적 문제 두가지도 회담에 앞서 11일 진행된 독소,미소 외무장관간의 회담에서 소련측 요구대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일통일후 현재의 동독지역에서는 나토군의 기동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이 지역에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베를린=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