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북경협 시각차 없어 평양회담 기대(뉴스파일)

◎민간주도 7차 5개년계획… 96년엔 선진국 진입
지난주에는 남북 총리회담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7차 5개년계획 기본구상,석유화학 관련제품가 인상,통화팽창,어로수역 확대 등 여러가지 조치나 발표가 잇따랐다.
또 남북 총리회담에서 비록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경제협력에 관한한 양측간에 큰 이견이 없어 경제계에서는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개최,석유시장 동향 및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고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1인당 GNP 만50불
○…선진국 진입과 통일지향을 위해 90년대에 해야할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7차 5개년계획(92∼96년)수립 기본구상은 아직은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기간중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 배양 ▲분배개선 및 복리증진 ▲국제화 ▲경제ㆍ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 등 4대 기본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96년 우리경제는 1인당 GNP 1만50달러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7차계획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33개 부문별 계획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간연구기관ㆍ학자ㆍ산업계 등에서 계획을 수립,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형평ㆍ복지 등 사회적 갈등해소책이 같은 비중으로 고르게 반영될지 의문시된다.
성장없는 안정이나 안정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7일 페르시아만 사태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말까지 국내유가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발표를 재다짐했다.
또 이라크ㆍ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원유확보방안 및 월동기 난방용 석유수급 안정대책도 마련,발표했다.
○또 한차례 인상 예고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9월1일부터 나프타가격이 55.2% 인상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관련제품 가격이 5일부터 일제히 인상ㆍ조정됐다.
에틸렌이 현행 t당 33만3천원에서 38만6천원으로 15.9%,프로필렌이 29만5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20.7% 올랐다.
이밖에 벤젠은 22.6%,톨루엔은 13.8%,크실렌은 13%씩 각각 올랐다.
상공부는 이같은 석유화학 제품가 조정을 발표하면서 『에틸렌ㆍ프로필렌은 이번에 인상요인의 50%만 반영시켰다』고 밝혀 또 한차례의 인상을 예고했다.
석유제품가 인상뿐만 아니라 8월중 물가동향도 올해 물가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총통화(시중현금과 저축성 은행예금) 증가율은 22.9%를 기록,연말억제선(19%)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가장 낮은 0.3%를 기록,안정세를 보였으나 도매물가는 큰 폭(0.8%)으로 상승해 9월 이후 물가를 불안케 했다.
○북한서도 합작등 언급
○…경제계는 남북 총리회담에서 경제분야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양쪽의 시각차가 그리 크지 않아 10월의 2차회담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북측이 기조연설 끝부분에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대외협력 ▲교류ㆍ합작 ▲교통ㆍ체신망 연결 등 3개항은 모두 우리측이 내놓은 6개항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의 경공업제품은 훌륭한 교역대상으로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보면 교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하다.<이석구 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