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학기술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야할 때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학민(사진) 국책연구사업관리단장은 지난 8월 기치를 올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성공요건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자발적인 변화의지를 꼽았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로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지금까지의 국책연구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서 신속한 사업화를 이룬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대 산업으로 한정지은 것도 보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의도다. 새로운 예산을 좀더 실용적인 연구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초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10대 산업은 기초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사업이다."
-프런티어 사업 등 기존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의 해결책은.
"기존의 과제와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과제를 내리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국가지정연구센터 사업 등 '바텀업(Bottom Up)' 방식과의 자연스런 조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이공계 기피현상 등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침체돼 있다.
"과거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몰릴 때에도 의사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였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과거의 향수와 각종 불평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만 믿고 있다는 사명감을 굳게 가져야 한다."
-그동안 연구개발 사업의 비효율성을 문제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각종 오해와 강제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의 내부 문제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규제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선의의 다수 과학기술자들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것을 보아왔다. 선진국에 비해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부에서도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앞으로 일정은.
"다음달 6일 차세대 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 다음 연말 신규과제에 대한 공고가 나갈 것이다."
심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