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신도시 학교 신설 차질

내년 9월 첫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을 비롯, 일산 등 신도시 초·중 고교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문교부 내년 예산 계획 중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5조1천50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94·5%인 4조8천2백40억원을 차지, 시설 투자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천8백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시설·운영비로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신도시에 국교 39개, 중학교 19개, 고교 18개 등 모두 76개교의 신축이 어렵고 그밖의 각 시·도에 신설키로 한 55개 국교의 부지 매입도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신도시 학교 신설 계획의 차질을 막기 위해 76개교 신설비 2천6백59억원, 국교 55개교 교지 매입 1천9백25억원, 학교 업무용 차량 지원비 2백40억원 등 특별 교부금 5천6백59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키로 했으나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방 재정 교부금 중 인건비 비율은 82년 68%, 86년 73%, 90년 89·4%, 91년 94·5%로 해가 갈수록 교원 처우 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과중 돼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