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추 장관은 신도시 건설 계획을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사전 협의했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6일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오전에 열린 비서실 상황점검회의에서 점검이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사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추 장관이 발표 전에 경제보좌관에게 얘기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급 확대도 한 축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경제보좌관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충분했거나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부작용을 낳게 된 원인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건설의 발표 형식과 시장의 반응 등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청와대도 갖고 있다"며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투기 조짐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3일 예고 없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 장관의 발표가) 성급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은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신도시 언급은 정식 발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완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인천 서구 검단.당하.원당 일대에 분당 신도시(594만 평)와 맞먹는 550만 평 규모(7만~9만 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지역에 90여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부지 면적이 450여만 평으로 줄 수도 있다.
건교부는 또 284만 평 규모로 계획된 파주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476만 평) 크기인 480만 평으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희.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