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동 분양 올스톱!

중앙일보

입력

'포스트 판교' 가 무색하다. 판교와 가까워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던 용인 성복동. 올해의 판교 분양이 다 끝났건만 아직 잠잠하다. 두가지 큰 '악재'가 걸려 이곳 아파트 연내 분양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내년 초 분양도 확실치 않다.

악재 중 하나는 소송 때문에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둘째는 용인시의 착공(분양) 허가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런 처지의 성복동 아파트 건설사(시행사)가 볼 때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빚고 있는 고(高)분양가 논란은 행복한 고민이다.

첫째 문제는 성복동 입구의 응봉산 자락 건설사에 국한됐지만 둘째 문제는 용인에 아파트를 짓는 전체 건설사에 해당된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GS아파트 3,6단지 주민들이 맞은편 아파트 건설이 응봉산 산림훼손 등으로 주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들이 피해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1심에서 기각됐던 '주택사업승인 집행정지신청' 소송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응봉산 아파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시일이 1년은 족히 걸려 내년 분양도 힘들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관측이다.

성복동 GS자이 2466가구와 CJ개발 1314가구 등 3780가구 분양이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성복동 아파트 분양이 늦춰지면서 인근 신봉동·동천동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착공을 위해선 공사용 도로 개설, 공원·녹지 확보 등 건설사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난 6월 3개 건설사가 용인시에 착공계를 냈다가 나란히 반려당했다. 시는 시공사에게 "착공 전 이행사항을 반드시 해결한 후에만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지난 8월 GS건설은 부지 조성 준비를 위해 응봉산에 공사용 울타리를 치고 작업 도로를 내다가 시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이 이달 초 취임 100일을 맞아 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원칙'을 내놓았다. 용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개발보다 주민 주거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이다. 서 시장은 "허가가 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할 경우, 착공신고서 등을 접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가 아파트 착공 전 기반시설을 기간 내에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고는 분양 후엔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착공 전 기반시설 확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봉동 동일하이빌, 동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분양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분당과 접한 용인 동천동에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삼성건설도 비상이 걸렸다. 외부엔 올 12월 분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사업인가 신청도 내지 못한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 시장 발언을 계기로 시가 사업승인 때 착공(분양) 전 공사용 도로 개설 등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삼성건설은 염광가구단지를 헐고 이곳에 33~75평형 아파트 2515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