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보조금 규제법/미,의회에 제출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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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미ㆍ일ㆍEC(유럽공동체)ㆍ한국간에 다자간 조선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이 각국의 조선업 보조금지급을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 25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된 외국선박의 미국입항을,금지하고 미상무성에 이를 통보,벌과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한 「조선ㆍ수리조선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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