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의 측정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자연지진은 기상청, 인공지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담당하는 현행 이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 어색한 이원 체계=1996년 한국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면서 인공지진의 측정과 분석업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넘어갔다. 기상청은 그 후 자연지진의 측정만 맡고 있다. 기상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9일 오전 10시36분쯤 인공지진을 감지하고 곧바로 지질자원연구원에 통보했다. 오전 11시40분에는 이만기 기상청장이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규모 3.56 정도의 인공지진으로 의심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상청의 분석과는 달리 9일 오후 진앙지를 함경북도 김책시 삼평리 일대로 발표했다. 13일에는 함북 화성군으로, 15일에는 길주군으로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 "정확도에 확신이 없었다"=무소속 박성범 의원은 "기상청이 핵실험 감시 주무 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보만 하고선 손 놓고 구경하다 결국 틀린 의견에 동조한 셈"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니 민간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기상청이 핵실험과 관련된 지진측정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당시로선 지질자원연구원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는 확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과기부와 협의해 역할분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