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소비세 신설」이렇게 본다|반대

<조세저항 가능성도>성주엽<서울 성북구 정릉3동65223통7반>
휘발유소비세 신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휘발유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경유사용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의 대기오염주범이 자동차라는 지적이 많은데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경유사용 차량운행이 늘어나면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예전의 경우를 봐도 휘발유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예가 많았다.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마저 오르면 더욱 불안해할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차량이용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된다면 이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진다.
동자부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휘발유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