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명단공개 촉구/남북 고위회담서 군축논의

◎상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5일 외무통일ㆍ운영위를 뺀 15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별 현황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이 주장한 감사원의 서울시 예산 전용감사 중단과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여부를 따졌으며,교체위에선 신영국철도청장을 상대로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자 명단공개를 요구했다.<관계기사3면>
교체위에서 평민당의원들은 『정부답변으로는 국민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역사 자본금의 25%를 투자한 철도청이 감독책임이 있는 만큼 36개 점포임대자 명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교성의원(평민)은 『과거 서울역 민자역사 분양자 명단은 국회에 제출했으면서 이번 영등포역사 분양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따졌다.
문공위는 최병렬공보처장관을 상대로 방송구조개편 방향등에 대해 보고를 들었으며,국방위는 서동권안기부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았다.
이에앞서 4일 오후 법사위에서 이종남법무장관은 롯데의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사건과 관련,『계약된 36개 점포의 명단을 기초로 확인한 결과 평민당의 권노갑의원이 부인명의로 점포 1개를 임대차 계약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민자당의 박종률ㆍ백찬기의원도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바 있으나 롯데측과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밖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국회위원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일반 임대계약자의 명단은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문옥 전감사관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항고와 관련,『증거조작과 죄증인멸등의 염려때문에 법원판결이 있기 전에 공소취소 또는 항고취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위는 서울시 예산전용문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9일 정부측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상공위에서 이선기 무역진흥공사사장은 『중국ㆍ루마니아에 무역사무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베트남은 금년하반기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국방위에서 오는 8,9월께 개최예정인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군축은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이뤄진 뒤 마지막단계에서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