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공방/여 정당성 옹호 야 장기집권 우려

◎국회 대 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5일 여야의원들은 내각책임제 개헌문제를 집중거론,국회에서 공개적인 개헌공방이 시작됐다.<관계기사3면>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 첫 질문자인 민자당의 김용채의원이 내각제의 정당성을 옹호,개헌용의를 질문하면서 내각제개헌안을 정식으로 제기했으며,이에대해 김원기ㆍ이해찬(이상 평민) 김정길(민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박,논란을 벌였다.
김용채의원(민자)은 『지금까지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해왔다』며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정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의 헌정질서를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원집정제 구상을 부인하는 한편 『대통령제보다는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되는 내각제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야당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당리를 떠나 어디에 국익이 있는가를 생각,대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원기의원(평민)은 내각책임제 개헌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세력 내부에 차기대통령후보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찾아지지 않고,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장기집권을 위해 발상한 것 아니냐』며 특정지역의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이 3당통합과 내각제개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민자당정권은 중구난방적 개헌논의로 국정과 민심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고 노태우대통령도 개헌의도를 밝혔으나 김영삼대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지적,『김대표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각제개헌을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찬의원(평민)도 『지자제가 실시되지 않은 현시점에 내각제를 실시하면 재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며 『또 순수내각제를 추진하려면 안기부 수사권을 폐지,내각과 국회의 통제아래 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