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금 상황 과거와 다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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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불안한 한국 경제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몰아닥쳤다. 1994년 이후 십수 차례 북한발(發)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핵실험은 종전과 전혀 다른, 문자 그대로 핵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여태까지 북한발 위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잽'이었다면 지금은 '핵펀치'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핵 위기를 겪으면서 내성과 학습 효과가 생겨 이번에도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북한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이제부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뜻이다. 특히 향후 진전 방향을 좀처럼 점치기 어렵다는 게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확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번 핵 위기의 충격은 오래갈 것이라는 점 하나뿐이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미국 등과 대화에 나서는 경우엔 증시와 외환시장의 충격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강도 경제 제재에 나서고 제재 상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본 이탈 등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도 타격을 입고 소비와 기업 투자가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무력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이 같은 전시체제에서 경제가 받을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현재까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관건"이라고 밝히는 것도 이런 불투명성 때문이다.

핵실험의 후폭풍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5%, 내년 4.6%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핵실험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이런 예상이 무의미해질 상황이다. 핵실험 파문이 오래가면 소비와 투자, 수출이라는 경제성장의 세 축이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9일 같은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계속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가 냉각될 수 있다.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도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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