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도적으로 땅부자 통계 왜곡"

행정자치부가 2일 '2005년 말 토지소유현황 분석'을 내놓으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려운 개인별 소유 면적을 근거로 토지소유가 편중됐다고 발표해 전문가들에게서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다.

행자부는 이날 지난해 말 현재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약 50만 명)가 전체 개인 토지(민유지)의 57.6%를 소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농경지와 임야, 아파트와 주택의 대지, 나대지 등을 포함한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상 인구 4878만 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토지소유는 가구별로 가장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한 가구를 토지소유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또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주가 될 수 없는 영유아도 모집단에 포함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토지소유주가 대부분 가장이라고 상정할 경우 땅 부자 상위 1%는 50만 명이 아니라 50만 가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2.4분기(4~6월) 통계청 추정치인 가구당 구성원은 3.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땅 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구는 최대 16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땅 부자 1%인 50만 명이 전체 민유지 57.6%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자부 발표는 3배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이 토지 소유의 편중성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구별 대신 개인별로 낸 통계를 강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김혜원 사무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인 및 가구별 통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자부는 가구별 토지소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를 갖고 있는 1070만 가구 가운데 상위 1%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 비중은 3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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