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효율성, 불안한 노사관계 … 한국 국가경쟁력 19위 → 24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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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계적 경제전문 민간기구인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지난해 19위에서 5단계 후퇴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 부문을 관장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노사협력 관계(114위), 실효 환율(111위),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95위), 기업 이사회의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 절차 수(85위), 은행 경영의 건전성(82위) 등이 취약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대학 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도(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등은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올라섰다. 핀란드(2위).스웨덴(3위).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홍병기 기자

◆WEF=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기업인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국제 경제전문 민간기구. 79년부터 거시경제.공공제도.기술 등 90개 항목별로 각종 통계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성장경쟁력 지수 외에 전반적 시장 효율성 등의 요소를 가미해 국가경쟁력을 매겼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난해 순위는 17위였지만 새 지표로 환산해 19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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