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동원 책임 인정하라" 결의안 통과

미국 의회가 13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음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헨리 하이드)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호)을 통과시켰다.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주) 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주) 의원이 올 4월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할 것▶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도 있게 반박할 것▶유엔.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기구의 권고를 검토해 배상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결정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에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지만 일본의 로비에 의해 상정되지도 않은 채 폐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하원의 주무 상임위원회에 처음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에서 이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전문에서 "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 매매"며 "위안부의 노예화는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위임되고 조직화됐고 윤간, 강제 낙태, 성적 폭력을 수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들 전쟁범죄는 일본의 과거 적국과 피점령국들과 배상 협상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비극과 다른 만행을 최소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전쟁범죄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 전체 차원에서 서명 작업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왔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