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안전 보장 문서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0일 방콕에서 가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조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불용과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뒤 차기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라종일(羅鍾一)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이라크 파병 등에 관한 합의를 4개항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정리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문(潘基文)외교보좌관은 특히 "그동안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검토해 온 안전보장 제공 관련 방안을 문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미 언론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 무슨 결정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이날 차기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羅보좌관은 "이런 것들은 정상 차원에서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盧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우리의 국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파병부대의 성격 및 형태, 규모와 시기 등은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우리 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盧대통령이 과감하게 파병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경의와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안에 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개시해 2005년 내에 실질적으로 교섭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또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상대국 지.상사원 및 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사회보장 협정을 타결했다.

방콕=최훈 기자<choihoon@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