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시장, 전세난원인 '갑론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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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촉발시킨 '전세난'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시각차는 '전세난과 8.31 대책'의 연관성이다. 정부는 8.31 대책 효과에 따라 전셋값의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는 반면 시장은 8.31 대책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 자료를 통해 "최근 전세 품귀의 원인이 짝수효과와 수급 불균형 등이 복합 작용했지만 주된 이유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8~9월에는 이사철 결혼철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다 특히 올해는 쌍춘절 결혼 특수로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물량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고 2년 전 전셋값 하락의 기저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논리다.

때문에 계절 요인이 해소되는 다음달 이후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8.31 정책' 효과가 확산돼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되면 전세가격만의 '나홀로'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면 무주택 전월세가구의 주택 구입이 늘어난다"면서 "또한 내년 이후 국민임대와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풍부해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고 8.31 대책이 '약'이라는 데는 고개를 젓는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정부의 8.31 정책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매수 수요가 움츠러들었다"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해 전세로 눌러 사는 사람이 많아져 전세난을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전셋값이 9, 10월에 올랐다가 11월이후에는 안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연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8.31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분양시장에 좋은 물량이 충분해 전셋값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전세난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안일한 것 아니냐며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orange3s'는 "공급 시장이 위축된데다,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정책으로 주택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자기 함정에 갇혀 있는 사이 피해는 서민이 보고 부자는 관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