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양도세 부담 완화해야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근간은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에 있다. 공급이 늘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가격은 내릴 것이다.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판교 등의 신도시 조성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동시에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격 급등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매물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공급량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급량의 몇배가 될지 모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완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공급(매물)이 늘어 가격급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매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바꾸어야 한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인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인상이 투자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론이다.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형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금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책당국자의 무분별한 노조지원 정책,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외국기업의 한국진출 기피 등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요소가 투자를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자율로 경기를 조절하려는 편한 생각을 버리고 기업의 사기를 꺾는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고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 이외의 근본적인 수요관리 방안은 없다.

전태영 경상대 경영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