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업무 대폭 지방 이양/총무처/이관된 사항 시행 여부 엄중조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ㆍ민간화가 가능한 사무를 과감하게 발굴ㆍ이관하고 지방ㆍ민간으로 이관된 중앙사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행정권한업무 위임ㆍ위탁실태조사반」을 구성,▲지방위임사무 ▲민간위탁업무 ▲행정규제업무 등 3개 부문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은 8일부터 31개 중앙행정기관,6개 특별지방행정기관,상공회의소 등 12개 민간단체등의 이관대상사무와 이관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키로 했으며,총무처는 이를 토대로 「위임ㆍ위탁사무 등의 종합추진방안」을 마련,4월말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업무가 지방ㆍ민간으로 위임ㆍ위탁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이같은 광범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대폭적인 중앙권한의 이관이 가능하고 정부로서는 인력과 기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